◉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18.3.9.) 이후 적용 유예기간 동안에 국제표준(IEC/ISO)과 ASME code 변경 및 기술적 검토에 따른 제･개정 요구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행일(’21.1.1.)에 원활한 산업계 적용을 위해 개정.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 이후 공고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내용 반영 및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접지극 매설 시, 동결깊이를 감안한 전압 및 설비 구분 등을 고려한 매설깊이 명확화를 위한 개정
ㅇ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에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운영 중인 사항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ㅇ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 조건을 KS 표준 부합화를 통해 트레이 설치 이격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전기철도의 선로 운행 방해 방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부재로 현행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ㅇ 저압 범위 변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압별 및 장소별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제정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18.3.9 이후)를 통해 산업계에 안내 및 적용 중인 사항 및 단순 문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혼동 방지 등을 위해 조문 대비표에 작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