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판단기준 개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정 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하나의 예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공고하고 있다.

판단기준의 구성

구분 전기설비 발전설비
화력설비 수력설비 용접 풍력설비
조문수 294 159 41 121 20 615

기술기준의 적합판단

기술기준의 적합판단은 개개의 사례별로 판단하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합의 일예로 제시하고 기술기준 요건 에 비추어 안전확보에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재료의 규격, 수치, 계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은 현행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정하여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현행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상의 강제기준이나, 판단기준은 개편된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등의 인가, 사용전검사 등에서 기술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됨과 동시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기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판단기준에 없는 사례이더라도 그것이 기술기준의 요건에 비추어 안전확보에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으면 정부는 그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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