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KEC 개요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설비의 대내외적 시설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 전기설비의 시설과 제품 적용기준 이원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계 혼란 해소 및 법적 분쟁 해소
-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요소 제거
대외적 환경변화 대내적 환경변화

WTO/TBT 및 FTA 등에 의한 기술기준 선진화

기술기준
- 국제표준과 신기술의 신속 도입/반영 필요

국제시장에 우위를 선점할 기준/규정 필요

해외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요인 제거

현 기준/규정의 기술적 한계 해소

전기안전수준의 선진화 요구 증대

신기술 및 기술 진보에 능동적/선제적 대응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산업계 혼란 해소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

  • 전력산업게의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필요성 의견수렴(총 1600여명 실시)
  • 2009년 9월 : 응답자78%찬성
  • 2011년 3월 : 응답자98%찬성
저압전기설비분야 - 164개국 중 “IEC 적용 136개국”, “NEC 적용 21개국”, “IEC/NEC 혼용 7개국”

구성체계

*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2014년 기준)

제정절차

  • 전력산업게의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필요성 의견수렴(총 1600여명 실시)

※ 유사사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00.7.7)과 전기용품기술기준 (폐지 : ’04.6.30)”을 일정기간 병행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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