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내선기준 개요

내선규정의 이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기준이며,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발행)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에 정해진 취지를 살려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운전, 유지보수, 공사 및 검사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 및 시공자가 계약상 기술시방서 등에서 내선규정을 채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

내선규정의 내용

또한 내선규정은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적용방법이나 또는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5부에 신설하여 국제표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선규정의 분류

이 규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각각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반적인 기술사항을 포함하였고, 필요사항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의무 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 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옥내설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공 상 안전에 관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하여야 한다.” “~할 것”으로 표현
권고 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옥내설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전기설비 시공안전에 관하여 배려를 요한다고 판단된 사항 “~한다.” “~권고 한다.”로 표현
장려 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옥내설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경제적, 서비스 또는 기타 특별히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 “~좋다.” “~바람직하다.”로 표현
이상의 규정내용 및 분류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유의하여 실제 적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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