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설립취지문

전기사업법상의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또한 당해 전기설비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며, 공공의 안전확보와 전기공급의 안정확보의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전기안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현 체제하의 기술기준의 규정내용이 신속 적절하게 대응해 가지 못하는 실정 이고, 경제활동의 국제화·무국경화(Borderless)에 따라 국가마다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의 전개와 자기책임원칙을 중시하는 자율안전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등에 가입한 바 있고 전기사업의 개방화와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의 개정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기술기준의 현행체제 유지는 국제적 마찰(국제 기술기준에는 적합하나 국내법령에 규정된 기술기준에는 부적합한 경우)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자유 경쟁체제로의 전환 및 국제화, 개방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을 필두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TBT협정의 각 조항과 국제표준을 자국내의 법령 및 기술기준으로 전환하거나 반영시키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9년 2월에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을 효시로 기술기준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도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은 현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97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전기사업법상의 기술기준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아 그간 기술기준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대한전기협회는
  • 1. WTO/TBT협정에 따른 국제표준과의 조화
  • 2. 자율책임체제의 강화 및 민간표준의 활용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 3. 대한전기협회내에 기술기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급변하는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뜻을 같이하는 기술기준 관련 협·단체 및 학식·경험자의 합의에 따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WTO/TBT 협정에 대응하는 기술기준체제로의 개편을 서두를 것이며, 기술기준의 새로운 규정에서는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국가표준이나 외국의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등의 안전수준을 저비용 기술의 선택으로 달성할 수 있고, 국제화가 확보되며, 무역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기술력의 향상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기준의 모든 관리는 공개·투명·공정·균형 및 실질적인 합의에 따른 정당한 공정(Due Process)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신뢰받는 기술기준의 중추적인 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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