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설립개요

설립목적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관련한 기술기준의 적정관리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공공의 안전 및 전기관련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

설립배경

  •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표준과의 조화 등 제반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기준의 개선 필요
  • 국내외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 및 국제표준의 적기 도입을 위한 체제 구축 필요
  •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진, 개선·관리 및 기술축적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설립 필요

추진경위

  •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97. 7.11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체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2000. 6)
  • 기술기준개선방안 수립에 따른 협조 요청(2001. 5.24 지식경제부)
  •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기술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법규로서의 기술기준은 간소화, 국제화하고 보완조치로서 민간표준 및 국제표준을 활용
  • 민간표준의 활용 및 자율책임강화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
  • 기술기준의 개선,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내에 기술기준전담관리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발족준비팀 운영 (‘01.6~10, 전기협회)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발족위원회 개최 (‘01.9.13)
  • 제1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01.10.10)

관리대상 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
  • 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
  • 발전설비용접기술기준
  • 발전용풍력설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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