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위원회규약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약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전기설비 및 공중의 안전, 전기관련 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업무)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술기준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개발
② 기술기준에 채택을 희망하는 민간자율표준의 심의와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③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추진
④ 한국산업표준 등 관련분야의 국가표준화 활동 참여 및 국가표준과의 조화 추진
⑤ 기술기준·표준의 정보센터로서 대국민 봉사
⑥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⑦ 기술기준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 및 수탁
⑧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공정, 중립성 및 민간합의 기준)

1.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표준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조정기구로서 사회에 기여한다.
2. 본 위원회는 기술기준·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적 타당성, 심의과정의 공정성·중립성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

제 5조(정보의 공개)

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6조(사무국)

1. 본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내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제 7조(규약의 변경)

본 규약의 변경은 본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½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제 8조(위원)

1.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및 전기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① 기술기준·표준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
② 기술기준·표준의 운용과 관련 있는 연구소 또는 시험기관
③ 기술기준·표준 작성단체(기술기준·표준을 작성하고 운용하고 있는 단체)
④ 기술기준·표준 운용단체(기술기준·표준을 사용 또는 운용하고 있는 단체)
⑤ 기술기준·표준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⑥ 기타 기술기준·표준과 관련 있는 단체 및 기업체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해 선임된 위원은 소속조직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의 후임으로 보직된 자가 본 위원회 위원직을 승계 할 수 있다.

제 9조(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한전기협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기술기준과 관련된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및 기술표준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제 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된 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회원소집)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의결)

1.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½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기준·표준의 심의 및 대정부 건의사항
②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안)
③ 규약 및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④ 민간 자율표준·지침의 채택 또는 인정
⑤ 기타 본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중 의결안건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하여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3조(업무의 위임)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4조(간사)

본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 15조(의견청취)

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의 관계 직원 또는 외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6조(회의록 등)

1.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마다 회의록 및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기술기준 등 제반규정의 제·개정과 관련된 자료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제 17조(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1. 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8조(전문원 그룹)

1. 본 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사무국내에 전문원 그룹을 둘 수 있다.
2. 전문원 그룹은 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전문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해당분야의 기술기준·표준에 관한 조사·연구
② 해당분야의 기술기준·표준과 관련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기술기준·표준(안) 작성
④ 제안된 기술기준·표준(안)의 검토 및 위원회 상정
⑤ 적합성평가기준(안)의 작성
⑥ 기술기준·적합성평가기준의 유지관리
⑦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간사
⑧ 기타 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임사항의 조사·연구

제 4장 사무국

제 19조(사무국 임무)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및 회의안건 작성
② 회의록 및 업무기록 등의 문서관리
③ 정보자료의 관리
④ 기술기준·표준과 관련된 국내·외의 창구역할
⑤ 기술기준과 관련된 위탁·수탁업무의 관리
⑥ 본 위원회의 자산관리
⑦ 기타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제 20조(사무국장)

본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가 겸직한다.

제 21조(사무국 조직의 운영)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전기협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 5장 회계관리

제 22조(수입)

본 위원회의 수입은 정부의 출연금, 참여단체의 분담금 및 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 23조(회계관리)

1. 회계는 대한전기협회의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처리한다.
2. 기술기준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정부기금관리요령 등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6장 기타

제 24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 위원회의 의결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다.

제 25조(실비지급)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26조(기타)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약 제17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대한전기협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식경제부 기술기준 담당부서
② 지식경제부 기술기준 담당부서
③ 전기사업자단체
④ 기술기준에 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⑤ 기타

제 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선임된 위원의 소속 조직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의 후임으로 보직된 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주요안건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½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② 분담금 조정
③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의 주관 부서장이 된다.

제 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의 관계 직원 또는 외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칙본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전문/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약 제17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대한전기협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대상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 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가 전임자를 승계한다.

제 4조(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½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기준·표준안의 심의·조정
② 적합성평가기준안의 심의·조정
③ 자율규정·지침의 심의·조정
④ 책정된 기술기준·적합성평가기준의 확인
⑤ 기타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5조(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간사는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주요안건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주관부서의 전문원이 된다.

제 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의 관계 직원 또는 외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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