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취급요령

목적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로 운영되는 기술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정부 자문 및 전력산업계에서 기술기준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응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고시로 운영되는 기술기준의 질의응답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술기준 질의요령

가. 기술기준 질의요령
  • - 질의서 양식(별첨)에 질의내용, 이해를 위한 관련조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관련기술자료 첨부
  • - 질의서에는 한 가지 기술기준 관련사항만 기술
  • -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질의하되 문장은 함축적으로 간략히 작성 (과다 배경 설명 불필요)

나. 기술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 - 대정부 자문
  • - 기술기준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제정취지, 기술적 사항 및 현장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질의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송부한다.
  • - 처리기한 : 요청기한 이내, 다만, 상세한 기술검토 또는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절차완료시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는 지연사유, 검토 진행상황을 전자우편, FAX 또는 문서로 질의자에게 통보한다.

  • - 질의회신
  • - 질의서는 문서(FAX, 전자우편 포함)로 접수하며, 기술기준의 제정취지, 기술적 사항 및 현장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질의내용에 부합되게 설명식으로 작성하여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 - 수된 질의서는 상세한 기술검토 등 위원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질의서에 답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처리기한 : 15일 이내, 다만, 상세한 기술검토 또는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절차완료시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는 지연사유, 검토 진행상황을 전자우편, FAX 또는 문서로 질의자에게 통보한다.

  • - 답변 제외대상
질의내용이 기술기준의 내용이나 적용방법과 무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 - 기술기준의 제정취지와 적용을 위한 참고사항 이외의 질의사항
  • - 정부의 정책이나 전기사업자의 적용방침관련 질의사항
  • - 현장 적용시 당사자간의 분쟁 또는 사고원인규명과 관련된 사항
  • - 특정 설계승인, 전기용품의 적합성 관련사항
  • - 설계도서의 검토, 기술계산자료의 검토, 시설소유자(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과 관련된 질의사항
  • - 기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위원회 심의

상세한 기술검토 또는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다만, 다음 위원회의 소집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다. 질의회신 사례집의 발간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회신된 답변서는 매년 발간 또는 추록하고 협회 전기저널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산업계에 알리도록 한다
 

질의 접수처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Address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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