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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보도자료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6
파일첨부 등록일 22-06-17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자원 무기화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부각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가주의 원칙에 기반한 연료비 연동제 정상운영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과 시장 운영으로 효율향상과 탄소중립 달성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16()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조용성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김승완 충남대 교수,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 확립의 필요성

 

정연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주요국은 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하여 ‘22년 전기요금을 24.3~68.5% 인상했으며 세금감면,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지원 등 부담완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SMP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으로 올해 한전은 약 23조 적자(’22년도 증권사 전망치 평균값)로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유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 마련 원가변동 요인 적시 반영을 위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확대 연동제 미적용시 손실(잉여)분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포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환경요금은 현재 불명확한 정산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언으로,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의 확립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 에너지 현안과 문제점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도, 중국 등에서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연화 회장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산불,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현상이라고 언급했고,

 

김승완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론화 숙의과정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중 절반은 연료비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부과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실행 측면에서 적상 작동되지 못해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되어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완 교수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0조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각 연료원별 연료비, 저장장치 투자비, 발전설비 자본투자비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고려되었으며 계통비용은 제외한 수치라고 밝혔다.

 

(토론) 연료비 연동제 운영 방향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 정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연백 부회장은 연료비연동제는 시행원칙,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및 산업계에서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로 요청하고 정책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화 회장은 연료비 연동제 등 시장주의를 기반한 요금결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 원가주의 요금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시장원칙과 원가주의를 강조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영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향을 단기적으로 원가 요인의 일정 수준은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2회로 전기요금 요금조정 주기를 정례화 연동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망 사용료의 정확한 추산과 반영 지역 간 차등요금과 다소비업종에 대한 요금제 신설 HVDC 등 송전망 투자재원의 연차별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유연백 부회장은 전기요금이 물가안정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 전력수급 안정은 물론 건강한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화 회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승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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