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2월 15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력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기후·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전기소비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왜곡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정부는 올해 연료비 증감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고, 전기요금 중‘기후환경요금’항목을 분리 부과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 같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료비연동제는 지난해 연료비 하락을 감안해 올 1분기 –3원/kWh로 조정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인상이 유보되었고 4분기에는 전분기 -3원/kWh에서 0원/kWh으로 조정됨으로

  서 원상복귀에 그친 바 있다.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교수 등 토론회 패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원가주의 요금제 정착이 필요하고,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 재량보다는 준칙에 기초하여 조정하고, 상・하한 변동폭을 조정하여 원가변동 요인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 기후환경요금의 경우 주기적으로 단가 재산정되도록 명문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의 환경비용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었으며, 유튜브 대한전기협회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