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4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명 :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2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쌍용건설㈜
- 대표자 : 김병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220395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1.29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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